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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노동자의 노트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쉽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등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쉽게 감이 잡히지 않네요. 지방자치단체조합 地方自治團體組合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 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지자159). 시· 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 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 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지자163①). 우선 급한대로 검색을 해서 사전식 정의를 찾아 봤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 딱히 와 닿지가 않습니다. 개념현행 우리나라의 자치..
오늘의 상식 2012. 7. 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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