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노동자의 노트

김명민과 한지민 주연의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을 보면 한지민이 극중 '객주'라고 불립니다. 객주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무언가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상인의 일종이라고 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객주'라는 말은 '객상주인'의 약칭이라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사실상 오늘날의 저축은행 또는 여신금융전문회사 즉, 캐피탈 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주의 주된 업무는 위탁매매업이었으나 이에 부수하여 여숙업무, 대금입체, 금융업무, 창고업무, 수송업무 등을 맡았다. 객주를 일종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주가 상품매매를 하는 데 있어 하물을 담보로 돈을 꾸어주고 어음의 발행 또는 인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환표를 발행 또는 인수하고 하주의 자금, 왕실이나 귀족의 예금업무까지 ..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쉽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등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쉽게 감이 잡히지 않네요. 지방자치단체조합 地方自治團體組合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 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지자159). 시· 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 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 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지자163①). 우선 급한대로 검색을 해서 사전식 정의를 찾아 봤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 딱히 와 닿지가 않습니다. 개념현행 우리나라의 자치..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관련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필지(筆地)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1개의 지번(번지 수)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지적법, 등기법의 소유권의 등록 단위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구거溝渠(도랑 구, 개천 거) 작은 수로, 도랑 유지溜池(처마물 유, 못 지)1. 저수지, 댐, 호수, 연못, 늪지. 2. 여러 가지 수생..

수컷이 동일한 암컷과 계속 교미를 하면 결국은 지치게 되지만 다른 암컷을 만나면 곧바로 힘을 내서 교미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과거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Coolidge와 그 부인의 대화에 연유한 것이다. 쿨리지 효과란 암컷이 바뀔수록 성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얻는 효과를 뜻하는 용어로,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캘빈 쿨리지(John Calvin Coolidge)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쿨리지 효과에 반응하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황소가 있는데, 황소는 성질이 사납고, 암소욕심이 많아서 한 우리 안에 두 마리 이상을 둘 수가 없다. 결국 한 울타리 안에 한 마리의 황소와 여러 마리의 암소가 지내게 되는데, 황소는 새로운 암소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한번 관계를 맺은 암소와는 다시 ..

금융 또는 상품시장에서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형식의 투자기금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외환, 채권, 상품시장에서 단기 고수익을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자산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보유, 운용하고 있는 공격적 투자운용형의 사모형식 투자기금을 말한다. 규제회피를 위해 보통 100명 미만의 거액투자자로 구성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부터 15인 이상의 고객을 가진 헤지펀드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전세계 헤지펀드의 총 자산운용규모는 2007년말 1.9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조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